마이데이터

분야별로 이슈가 되는 주제로 논문을 선정해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분야별로 이슈가 되는 주제로 논문을 선정해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이번 주제는 '마이데이터'입니다.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 디지털의 발달로 데이터가 자산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데이터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개방형 데이터, 마이데이터와 같은 데이터와 관련된 많은 용어가 있지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양적 증가, 다양성 증가, 발생률 증가를 아우르는 용어로서 말 그대로 데이터 자체의 성장에 수반하는 용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데이터는 정부 3.0 정책과 www.data.go.kr 공공 데이터 포털에 의해 누구나 손쉽게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창구'로 법적 통제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보호는 데이터의 양적 성장과 개방성과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았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물론 현재 개인정보 데이터 대부분을 가진 민간기업도 데이터 개방이 필요할 것이고, 개인정보 보호와 경제적 이익은 누가 책임지고 가져가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헬스케어 정보를 개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해법으로 제시돼온 개인정보 비식별화 역시 데이터가 완전히 개방되지 않아 데이터 활용을 위한 구축에 문제를 남겼습니다.

​해결책으로 마이데이터의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개방의 대상이 개인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데이터 활용도과 다릅니다. 국가·단체·민간기업이 아닌 개인이 데이터 개방의 주체가 돼 금융·유통·통신·공공·의료 데이터의 개방 범위를 선택하고 데이터 개방 시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 - First Data Sovernty - Europe)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최근 개인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세대, 관리, 활용, 파기)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마이데이터 사업 중 하나인 헬스케어 내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정보보호가 지속적으로 공론화되고 문제가 된 의료분야에서 진료기록과 의료정보를 개인 부담으로 전면 점검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헬스케어 내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이 필요할 때 개인 임상기록과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다른 조직이 동의 하에 개인 의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의료정보의 공개여부와 범위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고 개인별 의견도 다양합니다.

웨어러블 기기의 단순 심박수 등 의료 데이터는 개방에 크게 저항하지 않지만 성별, 인종, 나이, 국적, 소득, 교육 수준, 질병 정도 등 구체적이고 개인 정보가 포함될 경우 데이터 개방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료 분야와 관련된 개인 데이터를 개방할 때 개인이 충분히 보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실용성이 있습니다.
​
지금은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됐지만, 개인정보 데이터의 공개 시 범위와 권한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부족합니다.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관심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한국빅데이터학회지 박주석, 빅데이터, 오픈데이터와 마이데이터의 비교연구, 제3권, 제1호, 2018
오현택, 양진홍, 마이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 전자 건강/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거래 모델, 한국정보통신기술학회지(jkiect) 20-6, Vol.13 No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 댓글, 구독,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비로그인도 "구독, 좋아요" 됩니다. 맘껏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