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선포, 어떤 조치가 가능하고 비상계엄령 해제는 어떻게 하나?

글을 쓰던 중 갑작스레 핸드폰 알림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 도대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비상계엄령 해제는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보고, 정리해보았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비상계엄령 선포 알림이 뜨고 나서 관련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비상계엄령 선포 및 조치사항, 비상계엄령 해제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비상계엄령 선포 근거는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 7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비상계엄령 선포 조치사항

 

비상계엄령이 선포 되었다는 것은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코인 시장은 외국 자본들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며 비상계엄령 선포한지 약 2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2천만원 이상 떨어진 코인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 시장은 외국 자본이 먼저 빠져나가 외관상 노출된 것이고, 이 이외에도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한대로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비상계엄령 해제 조건

 

뉴스 긴급 속보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국회 소집을 요청하고 있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아 국회는 비상계엄령 해제를 위한 조건 충족을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에 의하면 '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기 떄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의를 기울여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은 비상계엄령 선포, 조치사항, 비상계엄령 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